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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 2005-55호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 1항관련「별표2」의 제 1호 및 제 5호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 2004-94호, 2004. 12. 30)”을 개정, 고시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특례 해당 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0~20으로 병원 외부 약국에서
조제시와 거의 동일한 금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환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원내 조제할 수 있도록 진료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별표의 내용은 가능한 본원에서 적용될 내용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별표 1]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 요양급여비용
종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일부부담
| 구분 |
대상 |
특정기호 |
| 1 |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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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
V001 |
| 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
V003 |
| 다. 신이식술후 조직 이식
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
V005 |
| 2 |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치료를 받은 당일 |
V009 |
| 3 |
장기이식환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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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간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를
받은 당일 |
V013 |
| 나. 췌장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
V014 |
| 다. 심장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
V015 |
| 4 |
미등록 암환자가 해당 상병 (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
V027 |
| 5 |
정신질환자가 해당 상병 (F20~F29)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
V161 |
| 6 |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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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B24) |
V103 |
| 바.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D35.2) |
V162 |
| 아. 재생불량성빈혈 (D60, D61) |
V023 |
| 하. 내분비샘의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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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프로락틴혈증
(E22.1) |
V113 |
| 러. 파킨슨병 (G20) |
V124 |
| 머. 다발성경화증 (G35) |
V022 |
[별표 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 (등록 암환자는 100분의 10)을 본인 부담함
| 구분 |
대상 |
특정기호 |
| 1 |
등록 암환자가 등록 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 (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194 |
| 2 |
등록 암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등록 암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
V008 |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 일부부담함
| 구분 |
대상 |
특정기호 |
| 1 |
[별지] 서식에 의거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
(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
V193 |
| 2 |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으로 [별첨]의 관혈적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
V191 |
| 3 |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으로 [별첨]의 관혈적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
V192 |
[별표 4] 기타
| 구분 |
대상 |
특정기호 |
| 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2조 제 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원내 조제하여 약가 총액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30% 적용하는 경우
※ 대상자 :
- 자신 eHMS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제 1종 전염병 환자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 1급내지 3급
(15%)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고도장애인
-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의한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20%)
- 파킨슨환자
- 한센병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한는 경우
* 단 기존의 외래 산정특례대상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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