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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4-28호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원내 관련 사항
: 5월 1일부터 적용
A. 신설 내용
① 일반원칙
【항암면역요법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인정기준 : 1일 1종의 항암면역요법제만 인정하되, 암 관련 전문의의 투여소견서를 첨부토록 함
○ 투약기간 :
* 경구제 - 실투약일수 60일 이내에서 인정가능하며,
또한 미세전이 또는 잔류암세포가 있다고 담당의사가 예견 또는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60일을 연장급여함.
* 주사제 - 실투약일수 60일 이내에서 인정가능하며,
다만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제 투약 등으로 치유 또는 관해상태에
있다가 같은 부위(장기)/다른 부위(장기)에 전이 상태로 재발되어 다시 항암면역요법제를
투여시는 60일을 연장 급여함
(주사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나-(1)항에
의거 주사제 투여
기준을 엄격히 적용토록 함)
○ 해당품목 : 폴리사카라이드케이제제(품명 : 코포랑, 크레스틴 등), 렌티난제제(품명
: 렌티난주), 상황균사체엑스제제
(품명 : 메시마산), 염산레바미솔제제(품명 : 레바미솔
등 다수), 스트렙토코크스 파이오게네스제제(품명 : 피시바닐) 및
단백분해효소제제(품명 : 보베무고스), BCG제제(품명:온코타이스
및 이뮤시스트) 등
②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49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 구 분 |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
| leukotrien 조절제
(montelukast,
pranlukast hydrate,
zafirlukast 경구제)
( 아콜레이트정
싱귤레어정(츄정, 과립),
오논캅셀(건조시럽))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개별 약제의 허가사항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경증 지속적 천식 (2단계) 및 중등증 지속적 천식(3단계)에
투여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도 인정함
2) 알레르기성 비염에 허가를 받은 오논캅셀, 싱귤레어츄정, 싱귤레어정은 알레르기성비염에
투여시에는 타 항히스타민제를 쓸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 |
B. 변경 내용
【617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 구 분 |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
mitomycin-C 점안액
(조제실제제에 한함) |
익상편 수술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 구 분 |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
| 항생제 및 항원충제 |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H.pylori에
의한 위궤양에 항생제(clarithromycin, Amoxicill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721 X선 조영제】
| 구 분 |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
iohexol 제제
(품명 : 옴니파큐 240) |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CT 조영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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