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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진료비심사 중점추진방향에 따른 급여적정화를 위해 지나친
약제 다품목처방 기관 및 항생제 남용기관의 적정성 정밀 심사
1. 지나친 약제다품목처방 적정성 정밀심사
심사평가원 보도 자료에 의하면 ‘06년 2분기 원외처방전
중 6품목 이상 처방이 20.2%, 11품목 이상 처방이 0.9%, 심지어 한꺼번에 21품목 이상 처방한 건도
218건이나 되었다.
이에 심사평가원에서는 지나친 다품목 처방 건이 많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처방의 적정성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일 날 처방약이 12건 이상이면 심평원 전산에 자동으로 걸어져 상근위원심사 및 정밀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원으로 지속적인 보완자료 요청이 오고 있는 실정이며 약제 처방시 동일효능의 약제를 다종
투여하는 경우 (예 : 복지부 분류 113제제 오르필, 가바렙, 234제제 알마겔, 마그밀 등) 지속적인 보완자료
및 1종의 약제를 삭감시키고 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에서 다종 투여 및 다품목 처방 요양기관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확인 및 전문심사위원심사, 기관별
청구경향분석 및 단계별 짐중심사, 필요한 경우 진료의사 면담, 현지 확인심사를 단겨적으로 시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항생제 남용기관 적정성 정밀 심사
2007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선정되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진료비가감지급 (건강보험법 제 43조
제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1조에 의거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전년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에 활용될 예정 검찰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항생제 청구 건과 제약회사
약제납품 건을 분석하여 다른 경우 정밀조사 예정이어서 현행 청구되지 않고 선수납되고 있는 항생제는 차후 문제가
될 수 있음 현재 정형외과, 신경외과 (SPINE OP에만 해당), 외과수술시 사용되는 aminoglycoside계와
2~3rd generation cehalosporin 항생제 병용 투여시 aminoglycosiderP 항생제는
전량 삭감되고 있으며, 2~3rd generation cefa계 항생제는 최대 7일 정도만 인정되고 있음 -
전국의 병원이 동일한 삭감경향을 보임 그리고 요실금수술의 경우 1종의 항생제만 사용하도록 심평원에서 지속적인
안내가 오고 있는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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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심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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