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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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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4호(201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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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1호,
2011.6.28.)”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되어 안내합니다.
단,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일반원칙 중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Probiotics(정장생균제)”
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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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일반원칙] |
|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 |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기준을 따름)
다만, 제산제 및 Sucralfate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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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원칙] |
|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Probiotics
(정장생균제) |
1. 정장생균제의 임상 효과는 균주특이성(strain specific)이
있으므로 인정 가능한 상병 및 그에 따른 유효한 균주를 선택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함
2.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acute infectious diarrhea)
나.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antibiotic-associated
diarrhea)
다. 괴사성 장염 (necrotizing enterocolit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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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부정맥용제 |
|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Arotinolol HCl 경구제
(품명: 알말정)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본태성 진전
· 본태성 고혈압(경증-중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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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혈관확장제 |
|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Trimetazidine 2HCl
20mg 경구제
(품명: 바스티난정)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협심증
· 혈관성 어지러움, 메니에르병성 어지러움, 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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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
|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Dobesilate calcium 경구제
(품명: 독시움정)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모세혈관장애
· 정맥기능부전, 항진된 모세혈관 파열과 투과장애를 수반하는 혈관손상, 혈전후증후군, 말초울혈성부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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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
|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Kallidinogenase 경구제
(품명
: 카리나제정(원외))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고혈압, 메니에르증후군, 폐색성 혈관염(버거병)에 의한 말초순환장애
· 다만, ‘망맥락막의 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상의 개선’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영풍칼리크레인정25단위,
영풍칼리크레인정50단위, 뉴본정25단위, 뉴본정50단위, 카나쿨린정, 크레인정50단위)에 한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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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소화성궤양용제 |
|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Roxatidine acetate HCl
경구제
(품명
:록사틴캡슐(원외))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위·십이지장궤양
· 위산이 흡인될 위험(Mendelson's syndrome)이 있는 환자의 마취전 투여,
특히 분만중인 환자의 마취전 투여
· 다음 질환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급성악화기
· 역류성 식도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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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소화성궤양용제 |
|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
(품명: 스티렌정 등)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다만, ‘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 대하여는 일부 품목*에 한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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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제> |
| [419]기타의 세포부활용약 |
|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Actovegin 주사제
(품명: 엑티겐주)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 뇌출혈, 뇌경색 등으로 인한 뇌혈관 장애 상병에 3주 정도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고, 식피술후
혈액순환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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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제 |
|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Ticlopidine HCl 경구제
(품명: 유유크리드정) |
아래와 같은 대상에서 “[일반원칙] 항혈전치료제(경구용 Heparinoid
제제 및 경구용 항혈소판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혈관수술 및 혈액체외순환에 따른 혈전·색전의 치료 및 혈류장애의 개선
· 만성 동맥폐색증에 따른 궤양, 동통 및 냉감 등 허혈성 제증상의 개선
· 허혈성 뇌혈관 장애에 따른 혈전?색전의 치료
·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에 따른 혈전·색전의 예방, 치료 및 허혈성 제증상의 치료
· 관상동맥내 스텐트 삽입시술 후 아급성 혈전의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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