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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중복투약일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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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10호 (2010. 4. 9)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11호 (2010. 4. 9)
■ 업무처리 : 진료부 알림
■ 내용 :
- 시행일 : 2010. 5. 1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의 변경
| ① |
동일 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으로 처방 시에는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는 경우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 ② |
6개월 동안 동일 성분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도록 처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아래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신구대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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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1.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시에는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는 경우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아 래 -
가.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2. 동일 환자에게 제1호 가목에 따라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하더라도 중복투약일수는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1.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도록 처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 래 -
가.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2.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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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유 |
코드 |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A |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B |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C |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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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약청에서 지난 2010년 2월 9일
체중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제인 Phentermine HCl를에 대하여 복용한
후 “폐동맥 고혈압” 부작용 의심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언론 보도됨에 따라 해당제제의
처방·투여하는 경우 허가사항에 유의하여 사용하고,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주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본원 해당 제품인 Dietamine tab (DIETAM)의 사용시 충분히 주의하여 처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Phentermine HCl 제제 주요 허가사항
○ 효능효과
- 적절한 체중감량요법 (식이요법 및/또는 운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초기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 BMI)가 30kg/m2 이상
- 다른 위험인자 (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가 있는 BMI 27kg/m2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에서
운동, 행동 수정 및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ㅇ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
-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 용법용량
- 이 약은 단기간 (4주 이내) 동안 투여한다. 단, 이 약의 부적절한 사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가
첫 4주 이내에 만족할 만한 체중 감량을 얻었을 경우 (최소 1.8kg 이상 체중 감량이 있거나 의사와 환자
모두 만족할만한 체중감량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이 약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다.
- 불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늦은 밤에는 복용을 피한다.
○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진전된 동맥경화증 환자
2) 중증도 및 중증의 고혈압 환자
3) 심혈관계 질환 환자
4) 폐동매 고혈압 환자 등
2. 이상반응
1) 심혈관계 :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역류성 심장판막 질환, 심계항진, 빈맥, 혈압상승
2) 중추신경계 : 과자극작용, 불안감, 현기증, 불면증, 불쾌감, 도취감, 진전, 두통,
드물게 복용량에서 정신질환적 발작이 나타날 수 있다.
3) 위장관계 : 구갈, 불쾌한 맛, 설사, 변비, 기타 위장관 장애
4) 과민증 : 담마진
5) 비뇨생식기계 : 발기부전, 성적충동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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