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원칙]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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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성분·동일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에 대하여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예) 25mg, 50mg 함량의 약제가
각각 등재된 경우
- 1회 투약량이 50mg인 경우 → 50mg
1정 처방
- 1회 투약량이 75mg 필요한 경우 → 50mg
1정과 25mg 1정 처방 |
여러 함량이 있는 약제의 경우 고함량 약제의 상한금액이 저함량 약제 상한금액의 함량배수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고함량 약제로의 처방·조제 유도를 통하여 환자의 복용편의성
제고 및 국민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