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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4-50호에 의거 변경되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8월 9일부로 시행
1)
일반 원칙 - 항암제
암 상병에 항암제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함
-
아
래 -
○ 항암제의 투여 기간
- 매 2~3cycle 마다 반응을 평가하여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하여야 함
- 6cycle 투여 후 안정변병(stable
disease)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 3cycle을 인정하며,
추가 3cycle 투여 후
부분관해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지속투여 여부를 결정토록 함
- 6cycle 투여 후 부분관해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 3cycle을 인정하고, 9cycle 투여 이후에는
사례별로 지속 투여 여부를
결정토록 함
○ 부분 관해란
① 종양의 크기(면적기준)가
50% 이상 감소되거나, 최장 직경 기준 30% 이상 감소된 경우로,
②
더 이상 새로운 종양이 발생하지 않으며,
③
위와 같은 상태가 1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함
○
다만, 수술로 종양이 제거되었을 경우에는 partal response 기준 중 『①』의 조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tumor marker 검사 등으로 호전을
보이는 경우』로 함
2) 세부원칙
【391 간장질환용제】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lamivudine
경구제
(제픽스정)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
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 대상환자 :
HBeAg(+)/HBV-DNA(+) 또는 HBeAg(-)/HBV-DNA(+)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100단위 이상인 환자
○ 투약기간 :
최대 2년으로
하되 3개월마다 HBeAg, HBV-DNA 검사를 시행하여 2번 연속 HBeAg(-)/HBV-DNA(-)인
경우에 투약을 중단
○ 기
타
1) 동 약제를 투여받고 있던 환자 중 요양급여 적용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2) 다른 Antiviral agent인 인터페론과
병용 투여시에는 인터페론만 인정하고
제픽스는
인정하지 아니함
3)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제픽스
요양 급여(본인 일부 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을 100분의 100으로 본인부담토록 하고,
-
제픽스 약값을 100분의 100으로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토록 함 |
【616 주로 곰팡이, 원충에 작용하는 것】 - 참조
| 구 분 |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
liposomal
amphotericin B
주사제
(암비솜주사) |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
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 기존의 유사항진균제 투여로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 호중구 감소증 환자의 불명열인
경우 최대 2주 이내로(기존 약제 투여기간 포함,
투여용량
1-3mg/kg/day)인정
- 침습성 진균감염증인 경우 누적
투여용량 3.5g까지 인정
- 내장 레이슈마니아증은 허가된
용법·용량 범위내에서 인정
2. 선천성면역결핍증인 만성육아종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원인균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1차 약제로 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611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 구 분 |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
vancomycin
주사제
(반코마이신주
하노마이신주)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동 약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감염예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반드시 사전에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를 실시하여 Methicillin
또는 Oxacilillin에 내성을
보이는
포도상구균(MRSA,ORSA)이나 Coagulase
negative의 경우, 베타락탐 항균제에 내성을
보이거나 심각한 과민반응을 보이는 그람양성균에
의한 중증감염의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진료비 청구시 반드시
약제 감수성 결과지를 첨부토록함)
○
다만, 면역기능이 심히 저하된 환자(악성종양, 백혈병, 각종 이식수술환자, 면역억제제
사용환자
등)에서는 그람양성구균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반합성페니실린 또는 세파로
스포린제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 동 약제를 투여한 경우라면 진료의사의 투여
소견서
첨부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동정검사결과 원인균이 배양분리되지 않거나 원인균이
그람음성균일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함.
○ 선천성
면역결핍증인 만성육아종질환 환자에서 원인균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중등증 이상의
감염시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교과서에 치료지침으로 확립되
어 있는 경험적 치료의 경우(Neurosurgery 후 CNS infection, CAPD로 인한
복막염, 안내염 등
)에는
다른 항생제의 사전 투여없이 동 약제를 바로 투여하였을 때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할
수
있으나, 동정검사 결과 원인균이 배양분리되지 않거나 원인균이 그람음성균일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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