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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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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2호(2011. 12. 5)
■ 내 용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 단, 삭제품목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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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131] 안과용제 |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Vaccinium myrtillus ext.
경구제
TAGEN-F SC(원외)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당뇨병, 고혈압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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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진해거담제 |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Ambroxol HCl 주사제
(AMBRO
INJ)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점액분비장애로 인한 급·만성 호흡기질환: 만성 기관지염, 천식성 기관지염, 기관지천식의 급성
발작
○ 수술 전·후 폐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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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지혈제 |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p-aminomethyl benzoic acid
주사제
(ESBIX INJ.)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수술 중 및 수술 후의 출혈 예방 및 치료, 특히 전립선 수술 시, 분만 시의 출혈, 월경과다
및 미란성 출혈, 백혈병 및 간경변 시의 출혈, 위장, 폐, 췌장 및 전립선 부위의 전이성 출혈,
수혈에 의한 사고 시의 출혈, 혈우병에 의한 출혈, 섬유소 용해제 치료 시의 해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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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Cerebrolysin
concentrate 주사제
(CEREBROLYCIN INJ (불용))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치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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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제> |
| [113］ 항전간제 |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Topiramate 경구제
(TOPAMAX
TAB, TOPIRON TAB) |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편두통과 관련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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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Ketoconazole 외용액
ciclopirox olamine 외용액
(NIZORAL CREAM) |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다만, 허가사항 중 두피 비듬에 사용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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