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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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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8호 (2010. 02. 06)
■ 내용 : 2010. 3. 1 적용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는 바,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
“중복투약”이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는 경우를 말한다. |
| ② |
“동일한 상병”이라 함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을 말한다. |
| ③ |
“동일성분 의약품” 이라 함은「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번째 자리)와 투여경로(7째 자리)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한다. |
| ④ |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조제”라 함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서 처방받은 후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를 말한다. |
| ⑤ |
중복투약일수의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공단은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에 관한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
| ⑥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중복투약일수 등을 기준으로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 ⑦ |
수급권자에 대한 통보 및 계도를 위해 공단은 중복투약을 받은 수급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 한다.
1. 중복투약 일수 및 그 내용
2. 규칙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른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가능성 |
| ⑧ |
수급권자는 중복투약일수에 대한 의료급여내역의 확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요청할 수 있다. |
| ⑨ |
의료급여기관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거나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제비전액 본인부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 ① |
수급권자가 통보를 받은 후에도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간 조제료
등을 포함하여 약국에서 소요되는 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이하 “약제비 전액본인부담”이라 한다)
하여야한다.
다만,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 및 보건기관(보건의료원은
제외한다)에서 처방·조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수급권자가
다시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간 약제비전액을 본인부담 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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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 폐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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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 의료보장관-942호 (2010. 03. 15)
■ 업무처리 : 진료부 알람
■ 내용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9-12호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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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중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증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치료거점병원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1·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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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내용이 2010년 3월 31일로
해당 예외 인정기준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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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vit tab 보험 규정에 관하여
: 특히 H.pyroi 처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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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ofloxacin경구제
|2009-03-23 |고시 제2009-50호 |고시 결정사항/복지부 행정해석 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되,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부 장기
감염(예 : 폐렴, 급성 신우신염) 등의 경우에는 1차
약제로 인정함. 아울러, 의사의 소견 상 Aminoglycoside
계열과
병용투여가 필요한 경우 전반적인 약제투약 내역이 기재된 진료 내역서를 첨부토록 하여 적정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인정함.
- 아 래 -
o 기존의 결핵약제 투여 후 미생물검사결과 다제 내성균이 확인되었거나, 간기능장애로 인해
기존약제의 계속적인
투여가 곤란한 경우
3. 허가사항 (효능ㆍ효과, 용법)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투약할 수 있으며,
약값은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o 2차에 걸친 제균요법에도 효과가 없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의한 (H.pylori균주
확인) 소화성궤양에 3차 제균
요법으로 10~14일간 투여한 경우 |
(시행일 :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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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Gisbert JP et al,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levofloxacin-based rescue regimens after
Helicobacter
pylori treatment failure. Aliment Pharmacol Ther.
2006 Jan 1;23(1):35-44.
· Saad RJ et al, Levofloxacin-based triple therapy
versus bismuth-based quadruple therapy for
persistent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 a metaanalysis. Am J Gastroenterol.
2006 Mar;101(3):488-96 |
| 종전고시: 고시 제2003-6호(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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