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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4-21호에 의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변경 내용
: 4월 1일부터 적용
【396 당뇨병용제】
| 구 분 |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
① Avandia tab
(Rosiglitazone maleate)
② Actos tab
(Pioglitazone HCl)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 2형 당뇨병) 환자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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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
1) 인정대상
○ 경구제와의 병용
: Sulfonylurea계 약물(성분 : Glimepiride,
Glibenclamide, Gliclazide, Glipizide, Gliquidone,
Chlorpropamide) 단독요법 또는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Sufonylurea계
약물 1종 또는 Biguanide계 약품(metformin) 1종과 병용투여시
○ 인슐린과의 병용
: 인슐린을 1일 60단위 이상 투여하였으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인슐린과 동 약제만 병용 투여시 인정
(병용 투여 중 인슐린을 60단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진료내역
참조 인정 가능)
2) 인정용량 :
○ Avandia tab : 1일 8mg
○ Actos tab : 1일 15mg
3) 약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참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① 임신부
② 모유수유부 ③ 소아 ④ 간질환 ⑤ 심질환 ⑥ 당뇨성
케톤산증 |
【821 합성마약】
| 구 분 |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
Oxycontin SR
(Oxycodone HCl) |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암성통증
: 마약성진통제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암성통증(cancer pain)에
1일 80mg까지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80mg을 초과하여 투여시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하되, 120mg를 초과하는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토록 함
○ 비암성통증 (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 NSAIDS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1일 40mg까지 인정함
○ 수술 후 통증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
【421 항악성종양제】
| 구 분 |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
Taxol inj 30mg
(Paclitaxel) |
1. paclitaxel 성분 제제는 품목별로 허가사항이 상이하므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개별 약제의 허가사항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난소암
◦ 1차 치료제로 투여시 Stage I의 Grade 3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 cisplatin주와 병용투여 - Stage
I의 Grade 3 이상 경우
◦ carboplatin주와 병용투여
- Stage I의 Grade 3이상으로서 의사소견서 첨부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함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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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고령이거나
- 전신상태가 불량할 경우(ECOGPS2이상)이거나
- 신장기능이 나쁜 경우(혈청 Creatinine 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1.5배이상)
또는 진행된 병기(StageⅢ, StageⅣ)
나. 유방암
◦ 표준요법에 실패한 전이성유방암의 2차 요법제로 투여된
경우만 인정함
◦ 결절양성(node-positive) 유방암
- 수술후 보조화학요법으로 준 독소루비신 함유 병용요법후 투여는 인정함
다. 비소세포폐암
◦ 진전된 비소세포폐암(StageⅢA)의 치료에
1차 요법제
◦ cisplatin과의 병용투여 - StageⅢA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 carboplatin과의 병용투여 - StageⅢA
이상으로서 의사소견서 첨부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 만60세 이상 고령이거나
- 전신상태가 불량한 경우(ECOGPS 2이상) 또는
- 신장기능이
나쁜 경우(혈청Creatinine이 정상 상한치의 1.5배이상)
라.
위암
◦ 전이성, 진행성 위암의 경우
- Stage Ⅳ 환자 중 M1(원격전이가 있는) 환자에게 투여를 원칙으로
인정(위 주위의 국소림프절 전이가 아닌 hepatoduodenal, retropancreatic,
mesenteric, para-aortic 림프절 전이는 원격전이에 해당하므로 인정함)
- 임상적으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수술을 시도하였으나 근치적절제술에
실패한 경우 인정(육안적 또는 현미경적 소견으로 잔류암이 있는 경우 등)
ㅇ 수술 후 재발성인 위암 |
| 구 분 |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
Paclitaxel 주사제
(품명 : 탁솔주 등) |
2. 동 약제는 아직 근치적 수술후 보조항암요법에 대해서는 치료효과 등이 입증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근치적 수술후 보조항암화학요법(Adjuvant chemotherapy)은 인정하지
아니함 (제1호 가목 ～ 라목 적응증 모두 해당. 단, 결절양성 유방암 제외)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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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ⅢA 이상으로 확인된 비소세포폐암에 방사선치료와
병행하여 1주마다 60㎎/㎡으로 6주 동안 투여시 인정
◦ 1차 표준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하였거나 재발성인 자궁경부암에 투여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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